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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OECD 평균 29%대 목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누구 책임일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지난 10일 폐암 환자와 가족이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흡연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인식돼 있고, 흡연은 자유 의지에 다른 선택의 문제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미국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여년간 800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원고가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지만 1994년 미시시피주를 시작으로 1997년까지 50개 주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25년간 주정부에 2060억달러를 배상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가 흡연율을 낮추고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46.1%인 노원구 성인남녀 흡연율을 2018년까지 OECD평균 수준인 29%대로 낮추기 위해 금연성공 인세티브제 시행에 들어갔다.
구는 그동안 주로 단속 위주의 금연정책을 탈피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5~10만원)을 재원으로 금연성공 구민들에게 최대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연희망 주민은 노원구 금연클리닉센터에서 금연서약을 하고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1년 6개월간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관내 영화관 관람권을,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단, 주민등록상 노원구민에게 한하며 금연등록 및 성공 판정 시 평생 1번만 지급한다.
노원구가 이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미국 GE산하 85개 사업장에서 1년간 878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다른 것이다. 연구에서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금연그룹이 금연프로그램만 제공된 그룹 5%에 비해 금연 성공율이 3배에 가까운 14.7%였으며, 1년 6개월간 금연성공율도 9.34%로 금연프로그램 3.6%보다 3배에 가가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는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점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구에 따르면 2015년의 경우 5~10만원의 과태료를 1만5840건 부과할 경우 총 5억2천여만원의 세입이 발생하며 금연클리닉에 등록된 2500여명 중 절반인 1250명이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억 25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한편 구는 관내 모든 버스정류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Å고시했다. 7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금연지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이다. 버스정류소의 경우 승차대로부터 반경 10미터가 금연지역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