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 은 예비비 사용에 대한 의회의 사후승인을 지금보다 어렵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을 마련,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현재 서울시 등은 결산승인과 예비비 승인을 하나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 의회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해도 같은 안건에 포함되어 있는 결산으로 인해 동의해 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와 달리, 중앙정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부산시·대구시·광주시·전남도 등 9개 광역단체는 결산과 예비비를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사용내역의 적정여부는 다음 회계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항목별로 구체적인 용도를 정해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다른 예산에 비해 집행부의 재량권의 큰 편이다. 서울시의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1,305억원, 2014년은 1,878억원이다.
김 의원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을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의회가 각각의 안건에 대해 동의와 부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과 예비비에 대한 의회의 사후통제권을 강화해, 시민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이라 판단돼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밖에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에 예산안을 내는 시기를 2017회계연도부터 회계연도 개시 ‘50일(11월11일)’전(前)에서 ‘70일’ 전으로 당겨, 의회가 예산안을 보다 충실하게 심의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안이다.(2016회계연도는 경과규정에 따라‘60일’ 전으로 함)
중앙정부도 올 1월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법률 12161호)에 따라, 회계연도 90일전에 국회에 내던 예산안을 120일전에 제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