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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의 한축인 구의회의 역할은 귀중한 주민들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구의회 세미나 장소가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 관광지 중심으로 선정되고 있다. 보통 3박 4일로 치러지는 세미나는 도착 당일 강사를 초빙해 약간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관광에 나서거나 그 지역의 명물 맛 집을 찾아 여흥을 즐기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세미나의 목적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의원간 상호 토론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물론 그 과정에는 의원 상호간, 정당간 의견 교환을 통해 의정활동을 원할히 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많은 의원들이 세미나를 국내 관광정도로 여겨 자신들이 평상 시 가보고 싶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세미나 장소를 선정하고 그곳까지 강사를 초빙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섬인 관계로 비행기를 이용하고 이어 도착해서는 이동 교통수단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해 관광에 나서게 된다.
강사 초빙에서도 서울 인근이나, 내륙의 1.5배 이상의 강사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국 구의회가 구청의 예산 집행을 감시·감독하라 했더니 자신들의 국내 여행에 세미나란 허울을 씌워 귀중한 예산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세미나 장소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강사가 같이 가기 어려운 섬이어서 강사초빙이 어려울 경우 세미나 첫날은 의회에서 강의를 듣고 다음 날부터 시원하게(?) 관광에 나서기도 한다.
이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 생선을 감독하라고 맡기는 꼴이다. 구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과연 구청보고 예산 절감하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겠는가.
구의원은 주민의 대표로 구청의 예산집행과 각종 사업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며 주민의 생각과 의견이 구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노원구의회에서 의장단 구성을 마치자마자 제주도로 세미나를 떠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절에서는 불공에 열중해야지 잿밥에 맘이 더 가는 식의 의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제 7대 의회가 의장단 선출과 함께 의정활동에 나서게 된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은 바로 고치고, 지방의회에 대한 회의론을 잠재우며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우뚝 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