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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정연, 도봉1)은 3일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던진 세월호 참사로 어린 학생을 포함한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국민생명 보호의 가치를 소홀히 한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고 온갖 폐단이 총체적으로 드러났다”며“국가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 일선 위험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국가직과 자치단체의 지방직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국가직은 중앙119구조대, 소방방재청, 지방소방의 고위직 등을 점유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실생활과 직접 대면하는 곳은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국가직과 지방직간, 중앙과 자치단체간 의견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 소방방재청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고 있어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복잡화・대형화되는 국가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휘체계의 혼선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시・도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고 수습책임과 관할이 모호해져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한다. 또, 시・도 간 재정력의 차이가 국민 안전의 격차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재정압박이 있는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고, 자치단체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소방관련 국가보조사업의 확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의무마저 지역별로 차등화되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도별 119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원활히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직공무원의 신분을 전원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제2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국회,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서울특별시청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