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운영으로 인한 교통 감축효과가 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의회 문상모 의원(노원제2선거구, 공릉동)이 서울연구원으로 받아 공개한 '승용차요일제 효과분석 및 장기 추진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승용차요일제 감축효과는 1.1%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통행량 약 750만대 중 7만5천대의 감축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표본조사와 요일제 가입률통계를 바탕으로 추정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16.4%에 그친다. 이를 온실가스감축량으로 따지면 전체 배출량의 0.36% 감소효과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차량도 30%에 달한다. 현재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한 차량은 자동차세 5% 감면, 보험료 3~10%할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배정가점,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의 50%감면, 공용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혜택은 보면서 스티커는 붙이지 않는 '무늬만 요일제 차량'인 것이다.
문상모 의원은 “승용차요일제가 실질적인 효율성이 없다면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마련해야 한다”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자가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승객에게 적용하는 경제적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다둥이카드의 서울.경기.인천지역(광역교통망) 적용확대 등 승용차 이용률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대중교통 인센티브 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