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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로 전환되어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분들께 드린다. 소득하위 70%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월평균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인 경우로,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업연금의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 월 최고 20만원이며 소득수준,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가입기간, 부부2인 수급 등에 따라 월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 및 적정성 평가를 통해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이 할 수 있으며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다. 단, 2014년 7월에 만 65세가 되는 분(1949년 7월생)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하위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로 기초연금을 받다가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후 별도 신청을 해야 다시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자녀 등)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①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함), ②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부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가능),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배우자가 계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방문신청 시 꼭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참해야 함) ④전․월세 계약서(원본, 해당되는 분에 한함)이며,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의 서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신청 시 작성하여도 된다.
만일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고 신청한 때로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이 하루아침에 편안해 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꾸준히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 빠른 시일 안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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