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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이익 위한 보전지역 축소 등 제안 검토
중본 104마을 재개발이 기로에 놓였다.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이종민)가 현재 사회적 분위기상 개발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토지·가옥주(이하 권리자)와 주민대표 조직인 주민대표회의측은 서울시 주거지 보존 방안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과 권리자 손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인 위원장은 “빠른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권리자들이 손해를 보면서 개발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권리자 손익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 6월말 결론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주민회의를 소집해 향후 개발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대표회의가 문제로 제기한 것은 주거지보전지역의 토지매각이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 되어야 한다는 점과 과도한 무상 기부채납, 임대아파트 비율 조정 등이 있다. 또한 용적율 상향조정, 부출입구 개설, 높은 고도의 토지 절토작업 등도 요구조건으로 내놓고 있다.
주민대표회의측은 서울시와 노원구청, 비대위 모두 주거지보존방안과 임대비율 17%적용개발방안과 임대비율 47% 적용 개발방안을 비교해 보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주거지 보존방안이 이득이 난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절차적인 문제로 올해 사업시행 인가가 쉽지 않다고 전망하고 정비계획 변경을 할 바에 가장 합리적 대안으로 변경하고 세입자에게도 2~3층짜리 리모델링 다세대 주택보다는 쾌적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종민 위원장은 주거지보전 1만3천명과 기부채납 1만2천평을 총 2만 5천여명을 서울시가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에 반대하며 평당 2000~3000만원에 사가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러한 주민대표회의의 주장은 2011년 일부주거지 보존방안이 거론되던 시점에서는 약 124억 원의 개발이득이 예상됐었으나 2012년 6월 현재 339억원의 손익 또는 손실이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민대표회의측은 현재 공시지가인 평당 400만원으로 보전지역 매매가를 산정한 것을 현실화 하고, 보전지역을 축소하고 일반분양아파트 건축을 확대해야만 손실 없이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 등 주민이주대책비와 금융비용 및 건설간접비, 부동산 매수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재산세, 주민대표 운영비 등을 권리자 부담으로 하고 있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가 지난 30일 보도한 ‘안전걱정에 잠 못드는 104마을 세입자들’ 기사와 관련해 집이 안전문제에 노출된 경우 고쳐주고 있으며, 가옥주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들의 이익을 위해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로 인해 가옥이 전소 됐어도 과실에 따른 보상책임을 묻지 않고 가옥주와 대표회의, 세입자가 힘을 모아 대안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세입자들의 안전문제와 열악한 환경개선 대안마련은 재산권과 연관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가옥이 낡아 붕괴 또는 축대가 위험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권리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구가 나서서 세입자가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 등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