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1월15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고 이자율 상한 연25%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등록날짜 [ 2014년06월04일 17시35분 ]

정부는 3일 정흥원 국무총리 주재로 2014년도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법률 공포안 12건을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 7건, 일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대통령령안으로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 30%에서 25%로 낮췄다.

최고 이자율을 25%로 한 것은 국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 및 이자율을 급격하게 낮출 경우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이 오히려 위축될 우려 등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택건설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단독주택의 경우 현행 2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단,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하는 주택, 한옥은 50호 이상이상이다. 이에 따라 30호 미만의 경우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민간주택 중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올려 0 내려 0
이경충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치의 전환, 삶을 안전하게 만든다! (2014-06-16 09:08:00)
강북구, 풍수해 예방 준비실태 집중점검 (2014-06-01 10:02:46)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법안 ...
노원구의회, 관내 낙후 지역 정...
도봉구, 통장 대상 역량강화 워...
도봉구, 2024년 하반기 에코마...
도봉구, 석면 80여 톤의 방음벽...
이경숙 서울시의원, 경원선 완...
민주당 도봉갑, '국정농단 규탄...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