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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뒤편에 보관중인 방사능 도로폐기물(폐아스콘)이 빠르면 다음 달 말까지 경주 방폐창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노원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3일 운반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주방폐창으로 이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구는 구청 뒤에 보관중인 방사능 폐아스콘의 신속한 처리를 국무총리실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자 서둘러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구는 다음 달에 경주 방폐창이 완성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준비 작업이 완료되면 다음 달 말까지는 이송이 완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월계동 도로에서 발견된 방사능 아스콘은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주민들의 통행이 드문 구청 뒤 공영주차장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부압장치를 설치하는 등 4중 안전시설을 마련하고 컨테이너박스에 담아 보관되어 왔다. 그러던 중 2012년 12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시도했지만 경주시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반입을 저지하여 일부만 이송하고 일부는 되돌아 와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아스팔트위에서 검출된 방사능 처리 및 비용문제를 둘러싸고 그동안 노원구와 정부 간의 이견이 컸다. 문제의 아스팔트는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콘 자재가 원인으로 잠정 결론지어졌으며, 노원구는 문제의 아스콘을 조달청으로부터 납품 받아 아스팔트를 포장한 구매자에 불과하며 방사능 아스팔트를 발견한 ‘발견자’인 관계로 아스콘을 납품한 정부는 공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구는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계동 도로를 관리하는 노원구에서 방사능 도로폐기물을 처리하고 80억원의 처리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노원구는 2012년 4월 법제처에 “도로에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처리 및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라는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중앙부처에서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구청 뒤에 보관 중인 방사성 도로폐기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처리비용 80억원은 ‘지식경제부’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노원구의 방사능 오염 아스콘 발생으로 인해 생활방사능에 대한 매뉴얼이 그동안 전무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 매뉴얼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11년 2월 ‘경주’와 ‘포항’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아스팔트 위에서 소량으로 검출되었으나 처리비용부담 주체가 불명확하여 도로관리청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방사성 도로폐기물의 발생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첫 사례를 남겨 그 의미 또한 크다.
뿐만 아니라 구는 그동안 방사성폐기물 선별비용 4억 8천만원 회수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음달 10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구청 뒤에 보관 중인 방사성 도로폐기물에 대해 컨테이너 정비 및 도색작업을 완료한 후 다음 달 말까지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송이 완료되면 주변을 청소하고 오염검사 및 제염 후 공영주차장으로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주체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난 19일 노원구에 공문을 보내와 방사성폐기물을 경주로 운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