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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집시법 위반 면소 아쉽지만 민주주의와 국민의 승리”소감 밝혀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에서 열린 ‘김근태 고문사건(민청련사건)’재심 선고공판에서 민주주의자 김근태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법령 폐지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했다.
지난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인재근 의원』의 재심 청구(2012.10.17.)를 받아들여 1985년 당시 ‘김근태 고문사건(민청련사건)’에 대한 판결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였으며 4월 3일 재심공판을 시작해 5월 1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인재근 의원은 오늘(5월29일) 오전 9시 50분에 서울고등법원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동료의원 등 관련인사들과 함께 모인 후 재판에 참석했다.
인의원은 이날 선고를 접한 후 “솔직히 집시법과 국보법 모두 무죄를 기대했다. 집시법 면소는 아쉽고 섭섭하다. 우리 법원과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를 본 것 같아서 실망스럽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김근태였다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봤다”며, 민주주의자 김근태라면 “재판부의 고민을 이해한다.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고 법원까지 감싸면서 “한계라면 우리 모두의 한계고 업적이라면 우리 모두의 업적이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판결이 결코 국민을 앞서지 못한다. 국민의 수준이 법원의 수준을 결정한다. 28년이 걸렸지만 이 역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 감사하고 좀 더 힘내자.”고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 의원은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인권위원회,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을 조작하는 국정원, KBS에 외압을 가하는 청와대 등 민주주의가 만신창이가 된 정치현실을 개탄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죄를 날조하는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권력을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희생하는 정치를 끝내야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단 한순간의 방심도 있어선 안 된다. 눈을 부릅뜨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민주주의자 김근태는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다 치안본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이근안 등 수사관들은 구속영장 없이 김근태를 20여 일 동안 조사하며 자백을 강요했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했다. 김근태는 국가보안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86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 받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