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부결을 지켜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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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부결을 지켜보며

등록날짜 [ 2009년04월20일 10시55분 ]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이 상정된 후 노원구의회는 공청회를 갖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였으나 가장 경계 되어야 할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며 부결 처리 됐다.
조례안을 낸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부정적 입장에 대해 타 정당의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부풀려 반발을 자초했다. 이러한 내용은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유인물 등에서도 나타났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반대 논리로 중앙정부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내세움으로서 지방의회에 중앙정치를 끌어 들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 성숙된 논의 보다는 상호간 흠집 내기에 치중함으로서 본질은 없어지고 감정적 대응만이 남았다. 이런 성숙되지 못한 의정활동은 노원구의회 초유의 대안조례라는 선례를 남겼다.
의원들은 의회라는 곳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의견을 조율해 결과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기에 내 것 만이 최선이라는 생각보다는 반대하는 상대방의 논리를 반영해 결과를 만들어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학교 급식의 직영화로 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수 농산물을 지원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자는 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부족한말 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을 논의하며 더 큰 그리고 절박한 노원구의 현실적인 문제를 놓치지는 않았나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 또는 드러나지 않은 학생들의 결식문제에 대해서 논의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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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