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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29일 친환경무상급식 확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다른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이 국공립초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되었으나 서울시 교육경비지원금은 올해부터 보통세의 0.4%로 감소되어 지난해보다 143억 원 감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증가했으나 교육경비지원금 삭감에 따라 무상급식 외 사업 예산의 전용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지원비는 전년 대비 21% 줄어든 37억 원, 방과후 학교 지원비는 18% 줄어든 121억 5500만원으로 결정돼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육경비지원금에는 각급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붕괴위험시설물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친환경무상급식 취지는 좋으나 시와 교육청 예산상황을 무시한 정책시행으로 복지수혜 대상이 역차별을 받고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교육경비지원금 예산 삭감으로 교육청 예산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청 예산의 경우 대부분이 인건비와 기존사업 계속비용이며 신규사업 가용예산은 2천억 원에 불과해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사업 확대는 복지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원협의회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보여주기식 복지정책 확대보다 실수요에게 필요한 복지정책 마련과 서울시 차원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