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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27일「병역법」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입법 예고하였다.
「병역법」개정안 입법 예고 주요내용은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취소 요건 정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 ▶외무공무원 임용예정자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규정 정비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 완화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 ▶전시 현역 및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 처벌기준 강화 ▶병무행정 용어 순화(18건) 등이다.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 퇴직’ 하도록 되어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의 편입취소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죄명에 관계없이 모두 당연 퇴직했으나 수뢰‧뇌물 제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만 당연 퇴직토록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복무기간 조정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처음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행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최초부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경우는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경우에는 24개월을 근무하게 된다.
병무청측은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에다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복무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무공무원 임용예정자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규정 정비는 2013년도부터 5급 외무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합격 후 국립외교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외교관 임용예정자 중 본인이 원할 경우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요건 및 절차 완화는 사회복무요원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복무 부적합 소집해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입원 또는 외래검사 등을 통해 발급 받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 정신질환 진단서는 특성상 장기간 관찰 등을 거쳐 발급됨에 따라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과, 재 신체검사 등 병역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의 장기화로 국민 불편 및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이 가중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 재신검을 받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소집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신속한 소집해제로 복무기관의 관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부당 지급된 여비 등의 환수 근거 마련은 병역법 제79조에 의거 국고에서 지급된 각종 의무자의 여비,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위탁검사 비용에 대해 병역의무자 등이 고의적으로 사유를 발생하게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병무청 훈령에 근거하여 입영통지취소 또는 연기 등의 사유로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국가채권관리법｣에 의하여 환수하고 있다.
전시 현역 및 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 처벌기준 강화는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적용되는 현역입영․병력동원소집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 처벌기준 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강화함으로써 전시 법률간 처벌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유사시 원활한 전투병력 확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시 인력‧물자동원 기피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시 현역입영‧병력동원 기피자는 당초 4년 6개월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병무행정 용어 순화(18건)정책에 따라 제1국민역→병역준비역, 제2국민역→전시지원역 등으로 용어가 바뀌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