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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아 이미 취득한 토지도 180㎡이하는 이용의무 소멸
서울 노원구(구청장:이노근) 상계3,4동지역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서 180㎡이하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3월 25일부로 뉴타운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적을 규정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 것.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하더라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허가대상 면적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뉴타운지역내의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면적은 현행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20㎡이상에서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등으로 바뀐다. 허가제 기준 면적이 완화됨에 따라 뉴타운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허가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행의무도 새로운 면적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사라진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 취득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5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미 뉴타운지역에서 취득한 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적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의무가 사라진다.
예를 들면 뉴타운지역에서 20㎡이상-180㎡이하의 토지를 주거목적으로 샀다면 3년 동안은 본인이 직접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시행일 이후에는 이 의무가 사라져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매매 또는 임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면적기준(180㎡ 초과)을 적용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토지이용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