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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3월 255개 법인 택시임금협정서 분석결과 노원, 도봉, 강북구와 중랑, 동애문 등 서울 동북권 택시회사의 운수종사자 처우가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상위 20개 업체, 하위 21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상위 20개업체 명단은 택시 양노조와 검증을 거친 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업체간 1일 납입기준금, 기본급, 월총급여에 업체별 큰 편차가 나타남에 따라 금번 임금협정을 바탕으로 처우 상위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처우 하위업체 및 운수종사자 민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업체 스스로 운수종사자 근무조건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하고 선의의 경쟁관계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납입기준금 대비 월총급여 비율’의 업체 평균은 40.1%이며, 가장 우수한 상위업체는 50.1%, 가장 열악한 하위업체는 35.6%로 나타나 최고와 최저업체의 차이가 14.5%p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에 위치한 업체가 평균 41.5%로 상위업체가 대다수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향후, 택시공영차고지 건설 후보지 선정시에도 상위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동북권을 우선 배려하는 등 모든 행․재정적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동남권은 39.7%, 서남권은 39.1%, 서북권은 38.9%의 비율을 보였다.
구청별로 보면, 도봉구 평균이 42.1%로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으며, 성동구(41.8%), 성북․중랑구(41.7%), 관악구(41.5%)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마포구(37.8%), 강남구(38.6%), 강서구(38.7%), 영등포(38.8%)는 납입기준금 대비 총급여비율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종합평가 할 수 있는 종합평가지표를 연내 마련하여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 후 지표를 확정 짓고, 255개 전 업체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향후 모든 시의 행․재정적 지원 기준으로 사용 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처우 상위업체를 대상으로 2014년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힌 지원 안은 ①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② 차고지밖 교대편의 사전신고 ③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장학금 ④ 차량 취득세 감면 등 이다.
첫 번째, 시는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6천원이하 소액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오는 6월 1일부터 처우 상위업체는 1만원 이하 결제까지 확대 지원하고, 처우 하위업체는 지원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택시 차고지에서 먼거리 출퇴근하는 운수종사자, 특히 장애인 및 여성 운수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체의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잦은 이직과 운수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운영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를 차등화 할 계획이라고 한다.
세 번째, 서울시는 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처우 상위업체 중심으로 운수종사자 250명을 선발, 1인당 1백만원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 번째, 영업용 택시 신규 구매 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차량 취득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감면혜택(50%)도 차등 지원 할 예정이다
시는, 처우 상위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외의 모든 지도․점검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운수종사자 처우가 열악한 하위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배제할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평균이상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권역별․구별 납입기준금 vs 월총급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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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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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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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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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납입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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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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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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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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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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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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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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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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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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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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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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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서대문,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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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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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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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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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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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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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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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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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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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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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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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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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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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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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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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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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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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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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8.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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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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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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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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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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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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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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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1.7%
|
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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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
22
|
41.7%
|
3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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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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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41.0%
|
1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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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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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40.9%
|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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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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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관악,동작
|
14
|
40.2%
|
3
|
9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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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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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9.6%
|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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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
14
|
39.4%
|
|
17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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