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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법인택시가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새정연, 서대문4)은 도시교통본부 업무 보고에서 서울시 법인택시가 1인 1차제를 병행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법인택시 면허대수 당 운수종사자가 1인 미만인 회사도 6개가 존재해 택시 승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법령개정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상호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말 기준 서울시 법인택시 회사 총 255개 중 ‘택시 1대당 1일 2교대’가 온전하게 가능한 회사는 50개(19.6%)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법인택시 회사가 ‘1인 1차제’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6개 회사는 면허대수 보다 운수종사자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가 지난 2월 26일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법인택시 면허대수 대비 운수종사자수가 2명 이상인 회사는 50개, 1명 이상 2명 미만인 회사는 199개, 1명 미만인 회사는 6개로 나타나 80%이상의 법인택시 회사가 ‘1인 1차제’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법인택시 1인 1차제를 운영할 경우 운수종사자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어 사고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과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에 위배되는 것인데, 정부(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택시회사에서 운수종사자의 수급여건과 운수종사자가 선호하는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는 택시 이용객과 운수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를 일정 수준 유지하지 못하는 택시회사에 대해서는 면허대수를 취소하는 법령 개정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