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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는 제2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봉양순 의원이 제안한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봉양순 의원은 흡연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공중보건 1위로 지정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5만8천여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암 발병 위험률이 최대 6.5배 증가 한다며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연간 1조7천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담배소송과 흡연피해구제를 위한 입법추진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생활 보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의 치료와 기타 비용의 보상을 위한 흡연피해치료기금법의 조속한 입법추진을 요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담배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적극지지를 표명하고 흡연피해구제 노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