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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북구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 불합리한 규제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기획예산과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으로 현실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기존의 규제를 정비, 효율적인 규제제도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능동적 행정 처리 행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선다.
추진단은 우선 강북구에 있는 346건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하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꼭 필요한 규제는 면밀히 재검토 후 질적인 개선방안을 찾는다.
또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기업․소상공인 등 규제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자로부터 직접 규제관련 의견을 받는다. 접수된 의견은 신속하게 검토․조치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숨은 규제 발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도 대폭 강화한다. 구는 불필요한 신설규제는 개설을 억제하고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존․폐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주민들의 권리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신속한 행정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 규제 업무와 관련된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부법령 개정 시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상위 기관의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규제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경제는 물론 규제에 가로막혀 있던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등록된 규제 외에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인·허가 업무규제 등 행정 전 분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