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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14일 발표한 민선5기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노원구가 최우수(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일 민선5기 전국 시Å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에 이어 14일 227개 시군구청장의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민선5기 기초단체장의 총 11,773개의 공약 중(2013년 평가의 경우 11,035개였으나 재조정 및 재·보궐 선거 등에 따라 공약수 변동)에 공약 내용을 이행 완료한 공약은 65.28%로 분석됐다. 이를 민선5기 마무리 평가와 비교해보면 이행완료공약이 7.46%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표에 따르면 SA등급을 받은 곳은 모두 37곳으로, 서울지역 24개 기초지자체(양천구 제외) 중에 총점이 100점 만점에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등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서울신문 공동 주관으로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단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해 2월 10일부터 3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링 및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 45명의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구성해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2013년 목표달성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 ▷공약일치도 5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해 5개 등급(SA,A,B,C,D)으로 구분했다.
노원구는 공약이행완료분야·2013년 목표달성분야·주민소통 분야에서 A등급을 받았다.
서울지역 구청장 공약이행 재정은 평균 1조1210억2천1백만원이며, 관악구(3조4327억9천1백만원) , 중량구(2조2716억5천1백만원), 노원구(1조8377억3천6백만원) 순으로 컸으며, 은평구(433억6천만원), 종로구(916억1백만원), 서대문구(1254억2천5백만원) 순으로 작았다.
서울지역 구청장의 일부추진, 보류, 폐기 공약은, 현재 89개 공약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건설, 유치, 건립, 조성, 개설 등 개발과 관련된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다행인 것은 공약내용의 변경 및 공약조정 과정이 민선4기와는 다르게 민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재계약 및 조정과정을 거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평가에서 성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값이나 땅 값과 관련된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공약은 선거에서는 이익을 부추기지만 선거 이후에는 대표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공약이었고, 무리한 테마파크 조성 등 세금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