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관계없이 표를 얻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끼리 정치 공학적으로 연대하는 마구잡이 합당을 막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명 反 안철수법이다.
새누리당 이노근의원실(노원갑)은 재보궐 선거를 제외하고 선거일 전 6개월 이내에 신설합당하거나 흡수당한 정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한 때부터 1년간 국고보조금을 일정비율 삭감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소속 국회의원 의석 수, 득표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발의한 反 안철수법이 통과될 경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처럼 선거를 앞두고 합당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여야 4개 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379억 4천만원이다.
이노근 의원은 매 선거가 되면 정당의 이념과 정책에 상관없이 정당끼리 정치공학적인 연대에 의한 합당이 이루어지고 있어 선진 정당문화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법은 선거를 앞두고 표를 계산해 급조되는 정당 사이의 연대를 막자는 취지로 국민적 요구에 따라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