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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말까지 지적 종이기록물 전산화
강북구가 공적장부 상호간 불일치 또는 현실에 맞지 않는 국Å공유지 등의 지목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공적장부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로명 전면사용 및 부동산종합공부 일사편리서비스 시행에 따라 공적장부 등록사항을 현재에 맞도록 수정해 정확한 자료관리 및 위치정보 제공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토지대장과 도면, 건축물 대장의 토지 지번과 도로명 주소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같은 지목으로 연속되어 하나의 필지로 이뤄져 있음에도 소규모 여러 필지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는 도로, 하천, 공원 등 국Å공유지다.
구는 현재 정비대상 9277건 중 2066건에 대해 공적장부 정비를 끝낸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합병 111건 ▷지목변경 343건 ▷관리청 명칭 1289건 ▷토지대장 및 지적도 685건 ▷건축물대장 338건 등이다.
정비과정 중 19필지(5282.9㎡)의 구 소유재산을 찾아 3412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의 구 재정증대를 가져 오기도 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따른 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부동산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Å공유지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사회Å경제적 비용 및 행정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금년 말까지 영구 지적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과 세계측지좌표변환 사업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지역을 해소하여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이외에 건물주가 건물 신축을 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나 건축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말소등기 신청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 신청을 받아 등기촉탁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구 부동산 정보과 관계자는 앞으로 첨돤화된 정보습득과 측량기술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개선으로 모든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Å부동산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