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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에는 저소득주민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에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취약계층 대다수는 확정일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뒤늦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례가 있어왔다.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 경매·공매가 많아짐에 따라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3월5일부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하기 시작했다.
구는 법정서식(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15호서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확정일자 확인란을 표기했다. 이를 위해 확정일자 확인표기용 고무인을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민원인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소에서 사전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서 하단의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 중 ‘등기소 받음’에 표시를 하고, 아직 받지 않았을 경우엔 전입신고와 병행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신청이 누락되는 사례를 예방한다.
이번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독거 어르신, 성인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세대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장 등 전월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구는 향후 전입신고서 법정서식 개정을 제안하여 확정일자 부여여부 확인란이 전입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확정일자 부여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도봉구만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구민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