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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 급정거, 위험한 차선변경이나 앞지르기를 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형을 가중처벌 받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 노원갑)은 난폭운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처벌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30대가 고속도로 고의 급정거로 7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도로상 난폭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난폭운전이 운전자를 위험에 빠트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난폭운전을 정의한 법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만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폭운전행위를 ‘신호․지시․통행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폭운전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취소․정지시키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처벌 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우리사회가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소한 운전 시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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