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 서울시 차원의 ‘강남북 균형 발전 조례’ 제정 강력 촉구
서울 강남북 자치구간 사회복지 재정지출 지수가 잘사는 강남권과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강북권과의 편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는 2009년도 서울 25개 자치구 예산현황 대비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복지비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10위권 내에 강북권이 대다수이고, 부자구인 강남권은 단한 곳도 없는 반면, 지출이 적은 하위 5개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빅3로 나타나 북고남저(北高南低)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자치구간 최대 2.7배 이상 나는 이 같은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지수의 편차는 복지수혜 대상자가 밀집돼 있는 비 강남권 자치구는 매칭제도에 의한 자치구 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생산적 투자를 못하는 등의 만성적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강남북 균형발전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영유아 보육료, 노령연금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해 소요되는 지원 예산.
구별 복지 분야 재정 지출 지수는 가장 높은 곳이 노원구로 무려 예산의 절반 가까운 46.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강서 43.6%, 강북 38.6%, 관악 38.2%, 은평 37.4%, 중랑 37.2%, 도봉 35.5%, 마포 34.7%, 동작 34.2%로 상위 10위권에 속한 구가 살림이 어려운 강북권 자치구이다. 반면 살림이 넉넉한데도 복지지출이 적은 하위 6개구는 서초구가 16.8%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종로 18.1%, 강남 21.5%, 중구 22.5%, 용산 27.7%, 성동 29.5%, 송파 29.6% 등 서울시 평균 31.9%에 크게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인해 강북권 자치구는 주민 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되는 예산도 노원구가 8.2%, 강북 8.3%, 도봉 9.8%인 반면 서초구 27.7%, 강남 24.4%, 송파구 16.3%로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강북권 자치구들은 신규투자 사업 등을 계획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포기해야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강남북간 시민의 삶의 질적 차이’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복지수혜대상자를 강북권의 가난한 구에 집단 거주케 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기인하는 것으로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는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 복지재정 균형을 위해 복지대상자의 자치구간 균등배치는 물론 우선 복지재정의 상대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강남북 균형발전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원구는 기초생활수급자(22,188명), 65세 이상 노인인구(52,365명), 등록 장애인(26,159명), 보훈대상자(8,000명), 영구임대아파트(21,602가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이고 보육지원 아동(6,640명)과 새터민(1,019명)은 두 번째로 많이 집중 배치돼 있어 이들 저소득 층에 대한 지원으로 해마다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