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구유지와 중본 국유지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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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구유지와 중본 국유지 맞교환

2만1650㎡ 활용가능 토지 확보, 중본104 재개발 150억원에 매각

등록날짜 [ 2014년02월24일 18시56분 ]

노원구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0일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와 중계본동 104마을 재개발구역 내 국유지에 대해 상호 교환협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자치제 시행(1995) 이전에는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에 대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 국가가 지자체소유 재산을 점유하고,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국유지를 점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간 재산권 정리가 미흡, 재산에 대한 점유자와 소유자의 불일치로 관리가 소홀하고 재산활용상 제약이 많았다.
또 2005년부터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업무 일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위탁되면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이에 대한 지자체의 소송제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간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상호점유 해소대상 재산에 대한 실태 조사 등 국가와 지자체 간 재산권 정리에 탄력을 받기 시작, 상호점유 토지 교환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노원구의 경우 1988년부터 육사 내에 9필지 17,786㎡의 구유지가 있었으나 육사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로 무상사용 중이어서 구가 활용하지 못했다.
노원구는 맞교환을 위한 토지 분필(分筆) 등 세부적인 사항을 추진하여 중계동 104마을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유지 30필지 2만1650㎡와 육군사관학교 내 구유지 9필지 1만7786㎡를 지난 해 5월 최종 교환대상 토지로 확정하고, 지난 1월 20일 상호점유 재산을 맞교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는 이번 맞교환 계약으로 향후 재개발사업 착공 시점인 2016년 이전 매각절차를 거쳐 150여억 원(감정평가액)의 매각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구의 실질적인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맞교환 계약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클럽 회원들의 민원도 해결됐다.
그동안 전 토지 소유주인 산림청으로부터 토지사용승인을 얻지 못해 자가발전시설에 의존하던 ‘조일배드민턴클럽’에 전기공급이 가능해져 동호회 운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토지 교환을 통해 노원구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구 재정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