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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시간선택제에 관한 기업용 매뉴얼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시간선택제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유형과 제도 도입절차 및 인사·노무 관리 방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시간선택제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점진적 퇴직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이다.
복리후생의 경우에는 분할 가능한 금전적 급부인 경우 근로시간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며,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는 취지의 판례와 함께 독일,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와 재직 중인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정부 지원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 기업들이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합한 시간선택제 도입 가능 직무나 직종 발굴하는데 참고하도록 국내 및 국외기업 사례, 주요 채용직종 자례 등도 함께 수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