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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항의표시로 김우일 의원의 도움을 받아 강병태 의원이 노원구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2014년 예산안을 심의한 노원구의회 211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이경철)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일부 삭감해 일반사업비로 편성한 것을 이유로 예결위원이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김우일 의원(새누리, 노원다)은 19일 예결위원회에서 노령연금을 일부 삭감해 일반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에 반발해 예결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나머지 예산안 심의 일정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18일 있었던 예결위 계수조정안에서 불요불급한 선심성 지역예산을 만들기 위해 어르신복지과 기초노령연금 1억 1백80만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원구의 경우 2013년 417억 1900여만 원이 편성 됐고, 2014년 230억 599여만 원이 증액된 647억 9700만 여원이 편성 됐다. 이중 국·시비를 제외한 노원구 부담액은 62억5700여만 원이다.
김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의 시급한 공평분배를 주장하는 민주당의원들이 주동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삭감했다며 주동한 의원들과 방조한 집행부의 사과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예산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한편 강병태 의원(새누리, 노원가)은 20일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제6대 의회 들어 구청장의 즉흥적이고 전시적 행정 추진으로 의회가 구청장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이번 2014년 예산안이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앞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을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통해 교묘히 예결위를 통과해 3선 의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 겸 신상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회 시간에 본회의장 입구에서 삭발을 했다.
한편 마은주 의원(새누리, 비례)은 보도자료를 통해 실세의원 한마디로 예산이 편성되는 마당에 2014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예산심의 투명성 강화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마 의원은 예결위의 2014년 예산안 심의가 밀실야합에 의한 예산 나눠먹기라고 강하게 비판한 후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원 본연의 책무가 회복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신설한 예산중에는 상임위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쪽지예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환 구청장은 “기초노령연금 시행이 7월이고 예산의 부족으로 추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이번 예산안 일부 삭감은 계수에 불과하다”며 “7월 제도 시행이 되면 누군 주고 안주고할 성질의 사업이 아니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의견에는 다수 민주당 의원들 역시 동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노령연금은 매칭사업으로 더도 덜도 줄 수 없는 사업으로 내년 7월 사업시행과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 사용하게 되었다. 사업비 부족으로 우선 사용했으나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2014년 노원구 예산안 신설 예산은 ▷벽화제작 5백만 원 ▷복지목욕탕 운영 4400만원 ▷독서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 1억 원 ▷구립장애인일자리센터 작업장 증설 2080만원 ▷환경미화원 관리 5백만 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성상조사 지원비 1300만 원 ▷산불대기근무자 일직비 1610만 원 ▷경춘선 폐선부지 파고라 설치 1천만 원이다.
증액된 예산은 ▷장애인체육회 운영 5백만 원 ▷민원실 화초관리비 120만원 ▷동주민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1140만원 ▷어르신돌봄서비스사업 54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 5백만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1백만원 ▷재건축사업 추진 1백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1백만 원 ▷노원구건축위원회 운영비 1백만 원 ▷도로개설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3백만 원 탈에너지전화종합실천사업 업무추진비 1백만 원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업무추진비 3백만 원 ▷교통관련 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백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업무추진비 1백만 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외견학 7백만 원 ▷생활폐기물안정적 처리 업무추진비 1백만 원 ▷경춘선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 업무추진비 1백만 원 ▷하수시설장비유지관리 업무추진비 1백만 원 ▷노원구의회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유지보수 480만 원 ▷의회 인건비 28만8천 원 등이다.
감액된 예산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5백만 원 ▷통반장신문구독료 1620만 원 ▷구립민속예술단 운영 240만 원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6백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 원 ▷예비비 2천만 원 ▷체험영농귀농귀촌 지원 9백만 원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체험학습운영 430만 원 ▷원어민영어화상학습운영 5천만 원 ▷책 읽는 노원만들기사업 8백만 원 ▷학업중단위기 청소년지원사업 8백만 원 ▷기초노령연금 1억18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4백만 원 ▷쌈지공원 조성사업 5천만 원 ▷의회 사무보조원 퇴직금 28만8천 원 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