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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현재 완공된 무허가 주거용 특정건축물 대상
노원구는 내년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다라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선별적 양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건축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또한 신고를 했으나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을 차지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이에 따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위반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다. 해당면적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다.
단,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개발구역, 상습재해구역, 환경정비구역 등에 포함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다.
신고방법은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접수받은 대상 건축물을 30일 내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이다.
또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가 없어야 한다.
노원구는 양성화에 다른 수혜자 누락이 없도록 지난 한달 동안 행정처분을 완료한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
조사결과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이하) 246건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72건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231건 등 총 549건이 양성화 대상 건축물로 파악됐다.
노원구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위반건축물 건물주에게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동 직능단체 회의 시에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동안에 누락되지 않도록 건물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