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노원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로그인

회원가입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구의회

김성환 노원구청장 구정질문 답변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등록날짜 [ 2013년12월22일 23시49분 ]

노원구의회는 제211회 정례회의 구정질문을 맞아 김성환 구청장은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과의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 먼저 마은주 의원의 질문에 관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MOU를 체결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몫이라며 그 사업을 일촌나눔하우징에 위탁했으며 기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한 것이고 했다. 3년간의 고용실적인 36명이며, 공공근로는 52명이 투입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사가 부실하거나 거품이 있었다면 감사가 필요했겠지만 25개구의 사회적 기업 중 가장 모범사례로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고, 고용창출도 많았다고 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8개에 2500만원이 들어갔고 심사위에 의원 2명이 들어가 심사과정을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또 서울시의 사업을 구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교육사업과 북카페, 봉제공장 사업 등은 지속가능한 인프라가 있는 것으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에 관해서는 서울시가 뽑은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서 137대가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 교통사고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적극적인 보완작업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병태 의원의 마을이 학교다 현수막에 관해서 불법이 맞기는 하지만 공공기관이 장기간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급식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특정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한 쌀, 김치, 수산물에 관해서 만큼은 구청이 최소한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5~6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결과는 결국 학교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당초 계약과 달라진 부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관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25개 자치구 모두가 필요한 사업을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학교의 요청을 받으면 기본심사를 거친 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확인 후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토목공사의 경우 교육청보다 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실질적이라고 본다고 부연 설명했다.
교육정책팀의 ‘마을이 학교다’ 사업은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내년 서울시 전체의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노원구 전체의 교육장화를 교육정책팀이 총괄하고 있으나 여러 과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우일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일로 마들역 주변이 사유지이지만 구분이 모호한 곳이 있다면서 사유지이지만 공공의 성격인 곳이 있어 일반주민이 다 활용하는 공간이었다며 그곳을 공사하는 데에 있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주민들에게 설명회로 갈음하고 관행대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공공적 성격의 도로에 맞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이 있고 그것을 집행한 것이며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집행할 것이다. 11,12단지가 먼저 집행된 것은 해당과의 보고에 의한 것이지 먼저 지시한 적이 없음을 맹세한다고 강력하게 답변했다. 이어 경로당 지원금에 관해서는 2013년 연초에 민생 현장방문 시 230개의 경로당을 방문했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어떤 곳은 외풍이 너무 심했고, 어떤 곳은 주방이나 여러 가지 기능이 낡아 열악한 조건의 경로당이 많음을 알게 됐다. 이에 일부는 공동주택지원과의 예산을 활용하여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미루는 것 보다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한 것이며 이는 불필요한 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저소득 임대 아파트의 추가 건설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주체에 따라 다른 입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진도시가스부지의 보금자리 주택은 구청장이 되기 전에 결정 된 부분이라 대신 분양평수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수락산 옆 서울시 임대주택은 국회의원과 구민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라 그것에 맞게 한 것이다. 행복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구청의 입장 발표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경우 국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사용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주택정책은 초보단계이며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국가가 발주한 사업에 응모하여 당선된 것으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4~6년 정도 주민이 거주하여 에너지 절약 비용으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기순환형주택이다. 포괄적으로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의 특징은 에너지 정책에 맞는 국가의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배준경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만들어진 김치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작년도의 사업과정에서 배춧속이 모자라 과도하게 배춧속을 사는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인정하고 배춧속에 대해 경쟁력 있는 것인지도 별도로 점검해보겠다고 하면서 구민의 후원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공적이어야 하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경쟁업체를 통해 모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리, 횡령, 특정업체의 물건을 사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서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경철 의원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해 아파트 담장 녹화사업도 처음과 달리 구비가 높아져 있고, 가로 간판 정비사업에도 처음과 달리 구비부담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나 하던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사업은 가급적 매칭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단기적으로라도 국가와 시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사업후의 운영부담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종료할 것은 종료한 후 예산에 맞게 시작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문화의 거리 전단지 살포 단속은 쉽지 않은 일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아 불법전단지와의 전쟁을 통해 단속을 했고, 지금도 주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만 퇴폐성 명함의 경우 오토바이로 살포하는데다가 대포 폰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구 차원에서 단속계획을 작성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김승애 의원의 농아인 경로당 설치에 관해 수화통역센터에 가보면 늘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가급적 수화통역센터와 가까운 곳이면 좋을 것이라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어르신 농아인들의 노후가 편안할 수 있도록 구에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청현관문을 바꾸는 데에 회전문의 경우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엄두를 못내고 있었는데 자동문 방식은 예산이 적게 들어갈 듯하다. 사례를 검토해보고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레인보우 브릿지의 경우 서울시립미술관 쪽에서도 제안서가 들어와 있어 사업비를 반반 분담하기로 했다. 문화지역의 품격에 어울리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 임재혁 의원의 행정동 분동에 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폐합후의 인센티브 지원으로 인해 동이 통합되어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과도한 통폐합이 아니었나 생각되지만 이미 지난 후에 원위치로 돌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 일단 예산이 100억 이상, 연간 운영비 10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대신 격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행정서비스면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북부지방법원 부지 활용은 주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효과가 높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올려 0

내려 0

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