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6대 임기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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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6대 임기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 가져

등록날짜 [ 2013년12월22일 23시41분 ]

♦ 마은주 의원
첫 번째로 구정질문에 나선 마은주 의원은 노원구 사회적 기업의 수의계약 적정성에 관해 질문을 했다. 노원구 이외의 기업과 계약을 한 이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공공근로가 투입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하여 월계동의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등 사업의 연속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이 1회성 축제나 행사에 국한되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혈세가 새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 설치 현황과 대책에 관한 답변을 요구했다.

♦ 강병태 의원
강병태 의원은 ‘마을이 학교다’라는 현수막이 주변에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불법 현수막이니만큼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학교급식 사업에 들어가는 식품에 대해 왜 구가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교육청에 넘겨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 제안했고, 교육특구라고 하는 노원구의 교육정책팀이 어떤 교육정책을 만들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그 외에 공교육의 활성화와 교육특구법을 제정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질문했다.

♦ 김우일 의원
김우일 의원은 동일로 마들역 주변 상가의 보도정비에 관해 질문하면서 사유지에 보도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 이는 구청장이 선심성 예산집행을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공정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단지와 12단지가 먼저 선정된 기준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어르신복지과에 경로당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서까지 받아 공동주택 공기주입기 설치사업 자금을 경로당 지원금으로 사용한 것은 무엇때문인지 집행부가 만들어 온 항목을 스스로 변경하면서까지 집행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또, 장기전세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정부가 내놓은 행복주택에 관해 매번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서울온천 옆 부지의 제로에너지하우스의 건립은 주민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배준경 의원
배준경 의원은 교육복지재단이 올해 시행한 ‘희망나눔 김장나눔’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 준 김치의 질이 낮아 한 번 더 아픔을 가져야 했던 주민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절임배추와 배추속의 비율이 맞지 않는 것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했던 견적서의 사진을 보여주며 도장이 날인되지 않고, 계산서, 물품계약서 등의 서류 상태가 엉망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수의계약 된 절임배추의 경위를 알고자 했으나 알 수 없었음을 지적하고 교육복지재단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했다.

♦ 이경철 의원
이경철 의원은 2014년도의 예산상황을 보면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해서 생겨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한 구 재정압박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제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해도 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가려서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매칭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매칭비율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구에 더 많은 압박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시범사업을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노원 문화의 거리에 살포된 전단지의 영상을 보여주며 교육특구라고 자부하는 노원구에 퇴폐성 명함이 많은 현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답이 없다면서 구의 단속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 김승애 의원
김승애 의원은 농아인의 경우 정년이 빨라 55세부터 노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아인은 한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집회도 제대로 하지 못해 자신들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고 농아인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수화통역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이곳에서 모임을 많이 가지는 편인데 막상 가보면 바둑판 하나 둘 곳도 없을 정도로 비좁다. 현재 등록된 65세 이상의 농아인이 1,606명인데 농아인을 위한 변변한 경로당이 없다며 이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구청출입문이 육중하여 장애인이 스스로 문을 여닫기 어렵다며 구청현관문에 자동문 개폐장치 설치를 요구했다. 또, 노원구의 상징탑인 레인보우 브릿지의 전광판이 끊어진지 벌써 1년이라고 설명하며 전면적인 개보수작업을 요구했다.

♦ 임재혁 의원
임재혁 의원은 노원구는 인구 60만인 곳이다. 그러나 행정동은 1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울시 25개 구청 중 4만이 넘는 동이 20개 동인데 그 중 4개동이 노원구에 있다고 설명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분동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공릉동 북부지원 및 검찰청 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의 요구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구의 구체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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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