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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제, 사회발전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가족형태 변화 및 사회생활 관계법 제․개정으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규정의 개정소요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공익수의사 및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을 부양의무자로 규정 ▶부모의 이혼, 본인의 혼인 등에 따른 가족의 기준 조정 ▶70세 이상인 사람의 피부양자 2인 규정 폐지 ▶생계곤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이다.
개정내용은 1월 22일부터 시행되며, 70세 이상인 사람의 피부양자 2인 규정 폐지는 기존 서류 준비 중인 사람들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2009년 4월 1일 병역감면원서 접수자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병역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과 현역병 복무중인 사람, 만 20세 이상자로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이 생계곤란사유 면제기준인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340~5)로 문의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