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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의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안정적 직업경로 진입을 통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특기병」모집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11월 18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또는 지방병무청 모병센터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에 들어갔다.
맞춤특기병이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군에 입영하기 전, 국가가 제공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이와 연계된 분야의 기술특기병으로 선발되어 군 복무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등의 사회진출이 원활하도록 하는 육군 현역병 모집분야를 말한다.
맞춤특기병 모집제도 신설배경은 고졸 취업과 관련이 깊다.
지난 6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주요 청년고용 정책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고졸취업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졸자의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2003년 65.0%→ 2011년 59.1%) 대부분 중소영세 업체에 취업(고졸 71.9%, 전문대졸 61.9%, 대졸이상 48.6%)하는 등 고졸자는 고학력자에 비해 단기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좋지 못해 상당수의 고졸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여있다고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12년 현역병 입영형태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졸이하는 기술자격·전공 등 사회적성과 연계하여 지원 입영할 수 있는 모집병의 입영 비중이 대학 이상자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맞춤특기병 기술훈련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 추진된다.
훈련 직종은 주로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기간Å전략산업 훈련 등을 이수하게 된다. 훈련기간은 훈련 직종에 따라 다르나 대략 3개월~1년 미만으로, 훈련 중인 사람은 훈련비 및 훈련수당(월 40여 만 원)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본인의 적성Å진로에 맞는 기술훈련을 시작하면 맞춤특기병에 선발된다.
기술훈련을 성실히 마치고 나면 해당 분야로의 취업을 집중 알선 받게 되며, 기술훈련을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율을 높이고,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충원할 수 있어 군 전력 증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