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용 의원, 내년 선거 앞둔 선심 행정
조숙자 의원, 사업 필요 당리당략 비판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은 지난 2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9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며, 총 11명의 의원들의 구정질문이 이어졌다.
또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조숙자 의원을 위원장, 차명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원으로는 박진식, 안병건, 이경숙, 이석기, 이영숙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의원들의 의견조율이 가장 어려웠던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무수골 경관개선 사업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은 12시를 넘어 산회가 될 때까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10월 2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신창용 재무건설위원장과 조숙자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였다.
먼저 신창용 의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관련,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로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행정 및 의회의 의결 과정을 무시한 졸속, 배짱행정 등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조숙자 의원은 무수골 경관개선사업과 관련, 해당 상임위인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업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반대를 하는 새누리당 의원을 비판하며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결국 의장 직권으로 상정되어 예산결산위원인 이경숙 의원의 수정안과 재무건설위원회의 신창용 위원장의 수정안 모두 기립표결 결과 동수로 부결되었다.
몇 개월에 걸친 찬반토론 후의 기립표결, 그 결과 부결의 사태를 반복하면서 도봉구의 현안과 관련된 사업들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잃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떠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계속 반복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한편,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13년11월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하기로 하는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기본조례안(상임위 수정) ▷ 통장들의 단체 상해 보험 가입 근거 마련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14건은 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수영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등 2건은 부결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