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단독주택은 10%도 못 미쳐
이노근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내진대상 건축물 122만 2499건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36만8629곳으로 30.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3층 이상 ▷연면적 1천㎡이상 ▷높이 13미터이상 ▷처마 높이가 9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10미터 ▷국토교통부령 지진구역 건축물 등이다.
이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 확보율은 단독주택 25.22%, 공동주택 42.17%, 학교 23.41%, 병원 49.24%, 공공업무시설 3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율이 20% 미만인 시설은 서울시 단독주택 9.36%, 부산시 단독주택 8.68%, 인천시 단독주택 15.79%이며, 특히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의 학교시설은 13.31~19.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진발생이 평균 55회로 10년 전에 비해 올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지진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설이기는 하나 우리나라가 유라시아판 내에 있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얼마전 보도에서 사실상 한반도가 남한판이라는 작은 판 위에 있기 때문에 대형 지진의 가능성도 있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