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전달체계 개혁해야
마은주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만나야 하는 곳만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는 마은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라는데,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의회에서 십분 활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본다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수많은 애환과 삶을 접하면서 아픔도 웃음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빈곤, 실업, 질병, 퇴직, 보육 등 사회복지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데 늘어나는 복지 예산에 비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의 온기가 잘 전해지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또한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사회복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표계산에 악용되는 문제점을 많이 봐 왔다. 의원의 역할 중에 첫째가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점에서 본다면 노원의 야당으로서 한계가 있어 보람에 비해 아쉬움이 크다.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 시설관리 공단 채용비리 중단 요구와 감사원 감사로 관련자 고 강도 징계 처분, 무자격 도서관장 직위해제 요구 등 비리와 혈세낭비 사례를 집행부에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노원구 자살예방 포럼에서 자살 메카니즘을 분석하여 자살예방 대책을 제안하였고 행정 정보공개조례 제정,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책과 사업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성과도 있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지자체의 복지 사업과 예산도 많이 늘어났지만 복지 체감도가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혁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거버넌스 즉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시민 참여의 확대로 정책의 정통성 확보에는 긍정적이나 예산 낭비 심하고 책임성 확보가 어렵다. 집행부의 재량권 남용에 따른 견제도 의원들의 책무이자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앞으로의 계획
포플리즘으로 표를 얻으려는 선거행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바로 쓰여지는지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감시해 나가고자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는 세금 낭비 사례가 수 없이 많다.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포플리즘을 막기 위한 시민 납세자 운동을 펼쳐나가겠다.
►의정철학이 있다면
생활 정치의 최 일선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일 잘하는 지역 일꾼으로의 책무를 다 할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20%대로 증가한 여성의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 절차탁마의 자세로 공부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관행보다는 혁신으로 지역의 봉사자로서 지방자치의 유쾌한 반란을 꿈꾸며 생활 정책들을 펼치고자 한다.
►주민께 드리는 말씀
정치와는 무관한 삶을 살아오던 제가 비례대표로 구의원이 된 지 어느덧 4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만난 한 분 한 분의 주민여러분이 제게는 모두가 스승이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고 삶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편안한 친구 되어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주하고 웃으며 손잡고 함께 가요, 우리!
윤은자 기자 yej388@naver.com
- 한양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재)
- 한국지식문화재단 부설 성격 분석 연구소
(교육, 강의, 상담)
- 독서 이력제를 통한 시민 독서 장려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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