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 5백만 원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지원이 어려웠던 금융재산 기준은 1천만 원 이하로 늘리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를 둔 가구에 대해선 '자치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신설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인 경우엔 공적조회만으로 판단하도록 서류제출을 간소화했다. 종전 전Å월세 계약서 제출은 안해도 된다.
이는 실제 최저생계비 60%이하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장례비용으로 아껴둔 금융재산이나 ▷소식조차 알 수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일 경우에도 공적조회 외에 추가로 전Å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신청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3개월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해 비수급 빈곤층 4,252명을 직접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타 복지서비스로 연계하는 등 총 1만4,525명을 새롭게 발굴하는 다양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이 다소 엄격해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한다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자치구 업무담당팀장 회의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쳤으며, 완화된 기준은 10월 10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이 되려면 ① 각 자치구 동 주민센터에 상담․신청을 하고 ▷조사를 거쳐 ▷1차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 확인,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② 2차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각 상황에 맞는 타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를 계기로 기존에 신청을 포기했던 비수급 빈곤층은 물론 사업 초기 단계로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한 저소득 시민들이 꼼꼼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 사회복지관련 단체Å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