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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예정지구 내 위험시설물에서 불합리한 관련 법령 때문에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이노근)가 2007년 5월 건의한「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키로 확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재개발 구역 내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로 인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신규 아파트 분양대상 자격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
종전에는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축물임에도 철거하지 못하고 살아야만 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빈 집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은 시기에 관계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구가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된 데는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 내 중계동 104번지 마을 때문. 지난 60년대 도심 재개발 사업시 철거민들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이 지역은 주택 노후 불량률이 전체 주택의 80%가 넘는 곳으로 이 중 10%가 넘는 주택이 빈집 등 위험 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이 장기화되고 위험 건축물을 수리하려 해도 재개발 예정 구역 내에서는 증축이나 개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물 붕괴 시 인접 건물 피해와 빈집에 불량 청소년과 노숙자 거주로 인해 화재발생과 쓰레기 투기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관리처분 계획이란 재건축된 건물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 받을 금액 등을 정한 계획이다. 조합원에 대한 동 호수 추첨을 끝낸 후 작성한다.
노원구는 지난 2007년부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법과 제도 130건을 발굴 민간단체와 연계,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 호적과 주민등록부 불일치에 따른 ‘효율적인 호적정정제도’개선 등 21건의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
구 관계자는 “일선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고객의 입장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계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