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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기복 의원과 이순원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짚었다.
원기복 의원(새누리, 상계2, 3·4, 5동)은 서울시장의 열린 시장실 운영과 관련해 무상보육 예산 2천억원이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 자치구를 방문해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원구 관내 합법적 광고물 게시대 이외 지역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라며 6개월이 넘게 걸려있는 마을이 학교다, 무상보육 관련 현수막이 2달째 걸려 있고, 각 정당들이 자기 주장을 담은 현수막 등으로 노원구는 현수막 천국이라며 합법적 게시 또는 철거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구청장과 각 정당들의 자기주장을 담은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정한 법집행을 요구했다.
이순원 의원(하계1, 중계본, 1, 4동)은 마들역 건물 후퇴선과 건물 사이의 도로를 구예산으로 정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통행하고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면 해야 하나 아무리 시급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은 절차법이기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점유하여 형상을 바꾸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당연히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주 동의나 이해를 구하는 행정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 지역은 건물주와 영업주가 다른 관계로 건물주가 구의 사업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번 상인과의 간담회에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개인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이번 정비사업은 선심성 행정이라며 사업 재고를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