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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합시다!
강북구가 오는 9월초까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설치검사, 안전교육 및 보험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강북구 지역 187개 놀이시설 중 70여개 시설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놀다 다쳤을 경우를 대비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검사율이 낮은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2008년 1월 26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또 설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선·보수하거나, 놀이시설 재설치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관리 주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이유로 소극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노후된 놀이기구의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7월부터 이행안내·촉구, 전화독려를 통해 47곳이 보험가입 했으며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독려에 나서고 있다.
구는 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을 우선순위로 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부터 구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지원중지 또는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어 관리주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독려와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미 이행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