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유권 미등기 신고 건물 찾아 등록세 징수
건물 신축을 하고서도 등기를 하지 않아 등록세를 포탈한 법인들이 자치구의 조사로 탈루세액을 납부하게 됐다.
노원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법인 중과세 일제 조사와 법인 직접 조사, 장기 미등기 건물 조사를 벌인 결과 2억 6천 8백여만 원의 탈루․누락 세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인 등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소유권 보존 등기 신고를 미룬 A 주식회사를 찾아내 1억 8천 9백여만 원의 등록세를 징수했다.
노원구 담당자는 신축 신고 당시 등록세 미납 자료를 기초해 법인 대형 건물 위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 소유권 보존 등기 미 이행 법인 조사를 마쳐 A주식회사의 미등기 사실을 찾아냈다. A주식회사는 지난 1999년 이전에 건물을 지었으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지금까지 미뤄왔다.
구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이해 협조 요청 공문 발송과 전화를 수차례에 걸어 지속적으로 기업의 담당자를 설득했다.
그 결과 A주식회사는 지난 3월 등록세 1억 5천 8백여만 원과 지방교육세 3천 1백여만원등을 납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한편 지난해 역시 같은 과정을 통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미룬 B주식회사를 찾아내 7억 2천 2백여만 원의 등록세 등을 징수키도 했다.
이런 소유권 보존 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납부는 지난 2010년까지 보존 등기를 해야 등록세 등 납세의 의무가 있었으나 2011년 1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와 취득세가 통합돼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취득세를 통합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어 소유권 보존 미등기에 따른 등록세 등 납부 문제가 해결됐다.
또한 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 법인 등기에 대해 중과세 적정 여부 총 1512건을 조사했다.
구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이외에는 등록면허세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받아야 하나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으로 신고 한 후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사 결과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설립 등기 후 중과세 업종인 건축 공사업 등으로 변경해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을 발견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총 12건 5천여만 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지방세 불성실 신고와 탈루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의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 등 5개 법인을 직접 조사해 28건 총 2천 9백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성실한 납세자의 공평 과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곳곳에 숨어 있는 탈루 누락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구 재정을 확충하는데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