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구가 노점상 재산 조회를 통해 생계형과 비(非)생계형 노점을 구분하고, 재산 2억원 미만의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만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점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구는 노점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지난 3개월 간 노점상 총 544곳을 대상으로 재산실태 조사를 벌였다.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 등에 가입된 183곳은 재산조회를 거부해 54%인 294곳에 대해 재산조회가 이루어졌다.
재산조회 결과 294곳 중 비생계형은 11곳으로 ▶2억 이상~2억 6천만 원 이하 6명 ▶2억 6천만 원 이상~3억원 이하 2명 ▶3억 원 이상 3명으로 많게는 6억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민원 다발지역과 보행권이 심하게 침해되고 있는 수락산 등산로 입구, 하계역, 노원역 3개지역 45개 가로노점에 대해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중 수락산 등산로 입구 4곳은 지난 2월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한 결과 2억 원 미만 생계형으로 분류되어 정비 후 주민들 통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수락산Å하계Å노원역 41곳은 노점 철거 후 노점 상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조회 등을 거쳐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나눌 계획이다.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 재배치해 허가기간을 정하여 노점을 허용하고 점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의 이같은 방침에 전노련과 민노련은 등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구의 재산 실태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전노련과 민노련은 9일 8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노원구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기도 했다.
김정모 북서부지역장을 비롯한 노점상들은 8월 11일 새벽 3시에 수락산과 하계역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 시도는 2010년 6월 지자체 선거 이후 강제철거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깬 것이며 생계형 노점 허용이나 구민의 보행권은 강압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상생을 위한 협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김성환 구청장의 입장은 강경하다. 구에 접수된 민원의 10%가 노점에 관한 것으로 주민들의 보행권과 노점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산 조회 등을 통한 구분과 합리적인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구청장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생계형 노점의 제도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좀 더 복지제도가 완비 될 때까지는 서민들이 운영하는 노점은 허용하고, 일정한 수익 이상의 재산 소유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구가 발표한 노점관리운영규정에 따르면 생계형 노점의 재산규모를 2인 가구 기준 2억 원 이하,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노점상을 선별해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노점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점 설치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되 구에서 일정 점용료를 받게되며, 노점설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노점설치 제한구역 지정, 도로점용 허가기간, 위생청결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노점 규모는 2m~1.5m로 노점 폭을 제외한 보도 폭이 2.5m이상의 도로에 허용하되 ▶버스정류장 양끝 3m이내 ▶지하철 출구로부터 5m이내 ▶횡단보도로부터 3m이내 ▶지하도 ▶육교입구로부터 3m이내 지점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에 대해서 위생Å청결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노점의 반경 5m이내 청소 ▶제설 및 제빙작업 실시 ▶쓰레기Å폐식용유 수거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