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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실시한 17개 학원건물 실태 조사에서 11개 건물 석면 검출
서울시가 2014년과 2015년 2년간 서울시내 총 1만3천여 학원이 입주해 있는 8780동 건물에 대해 석면실태 조사를 벌인다.
실태조사는 2014년의 경우 1개 건물에 3개 이상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2015년에는 2개 이하 7945동이 해당된다.
석면관리법에 따른 학원건물 조사대상은 현재 연면적 1000㎡ 이상만 건물관리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만, 시는 학원이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상대적으로 석면관리가 열악한 430㎡이상인 소규모 학원 건물도 규모에 상관없이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시가 정한 430㎡이상은 석면조사 의무대상인 어린이집과 같은 규모이다.
시는 전수조사 시 석면이 함유된 천장 등에 구멍이 나거나 금이 가 있어 석면노출이 우려될 경우, 경미한 훼손은 시가 현장에서 즉시 보수하고 규모가 큰 훼손부위는 건물주가 보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6월 학원가가 밀집된 6개구 17개 학원에 대한 석면관리 실태 표본조사 결과 11개 건물에서 석면이 검출 되었으며 석면함유량은 3~7%였다고 밝혔다.
표본 조사한 학원교실 내부는 무석면자재로 리모델링하거나, 벽지 도배 등으로 석면노출 환경은 아니었으나, 주로 건물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화장실의 천장텍스의 경우 구멍이 나거나 깨져 있어 이 부분에서 석면먼지 누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석면조사 대상 건물인 대규모 학원건물은 양호한 반면, 소규모 학원건물은 석면관리가 열악해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실태조사와 병행해 ▶학원건물 석면관리 관련 제도 개선 ▶모니터링 및 홍보 강화 ▶정기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학원석면조사 대상 확대를 환경부에 건의하는 한편 학원등록 신청 시 석면조사 및 석면 비산방지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학원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기존 학원에 대해서는 2~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석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등 학원시설 석면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또한 학원건물의 석면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내년에 시민(환경)단체가 수시로 학원건물 석면관리 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석면관리 요령을 안내하는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펼친다.
이에 앞서 올해 9월 학원건물 석면관리 메뉴얼을 제작해 전체 학원건물에 배포해 석면관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연 1회 이상 학원건물 석면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 확인을 할 예정이다.
시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학원건물 석면관리 실태를 연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녹색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학원석면 감시체계를 구성해 동네 학원건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를 제공하고 수시 방문·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 중 석면자재를 훼손·방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시·구·교육청에서 신고하면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