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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막말이 법 에 의해 제한될 전망이다.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노원갑)은 26일 국회의원의 막말 장소와 범위를 확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정원 댓 글 의혹사건 등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한 도를 넘는 막말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의원들의 막말 방지를 위한 입법시도라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노근 의원실이 소개한 막말 사례로 민주당 홍익표 전 대변인이 고 박정희 대통령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귀태(鬼胎: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다는 뜻)' 표현, 25일 박영선 의원이 NLL국정 조사에서 김진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을 향해 '너, 야, 임마. 너 인간이냐 인간? 난 사람취급 않해' '점잖은 척 하지 말고 그만해. 양의 탈을 쓰고 아주 못된 놈이야. 저거', 진주의료원 특위에서 민주당 간사 김용익 의원이 '경남도가 사기꾼 집단이냐, 홍준표 지사는 사기꾼의 괴수냐' 등이 있다.
현행 국회법 146조에도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윤리특위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본회의와 위원회뿐만 아니라 직무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모욕, 비하, 희롱, 위협하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막말이 이뤄지는 장소와 행위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노근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그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출 곳이 요구되나 최근 그렇지 못한 사례가 전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회의원의 막말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민이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