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청이 건립 예정인 함석헌 기념관 조감도.
차명자 의원,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도봉구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
이영숙 의원, 문화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은 도봉구 발전에 꼭 필요, 건립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의회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뒤집는 행위
도봉구의회(의장 김원철)는 지난 7월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동안 진행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청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의결 하였다.,
또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334,711백만원 대비, 총 지출액 292,160백만원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있었다. 그 중 6건은 가결되었으며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등 2건은 찬반토론 후 부결됐다.
이영숙 의원은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기적의 도서관 건립, 창4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포함한 2013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경제적기반이 약한 우리 도봉구가 문화발전 계획을 갖고 지역내 다양한 문화자원을 연계,문화벨트를 형성하는 사업은 우리 도봉구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 2013년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그 결과 2012년 2차 정례회때 함석헌기념관 건립에 대한 예산 시비15억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집행부는 함석헌선생유가족과 mou를 체결하고 사업타당성 용역등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건립 자체를 부정한다면 이는 의회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뒤집는 행위이며 행정력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찬성하였다.
박진식 의원 역시 함석헌 기념관 사업은 도봉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차명자 의원은 지난해 정례회에 이어 변경사항이 없는 안으로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 다시 상정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며 함석헌 기념관 건립은 흠결이 많은 안건이며 사업추진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도봉구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결국 토론 후 진행된 기립표결에서 찬성 7의원, 반대 7의원 동수로 부결됐다.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역시 찬․반 토론 후 기립 표결 결과 찬․반 동수로 부결돼 도봉구 창2동 주민센터 공무원간 폭행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건은 자동 폐기 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