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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터넷게임중독 관련법률을 살펴보고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소개할 두 법률은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이용을 제한하고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 셧다운제 (주무관청:여성가족부)
2. 선택적 셧다운제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먼저 셧다운제는 만 16세미만의 청소년이 자정(0시)부터 새벽6시까지 강제적으로 온라인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시간에 관계없이 자녀의 부모나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을 이용하게 하거나 전혀 이용할 수 없도록 보호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다.
다만, 셧다운제나 선택적 셧다운제 모두 청소년들이 자신의 명의의 온라인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용하기 힘든 만큼 부모 명의를 도용해 이용 중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는 명의도용 확인 홈페이지를 통해 부모명의나 자녀명의로 어떠한 게임이 이용 중인지 알아보면 유용하다.
또한 2012년 7월1일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센터에도 게임을 줄이거나 끊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내성과 금단현상으로 끊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 이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테면 청소년의 부모가 우리 아이만큼은 인터넷게임을 하루에 2시간만 이용할 수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또는 우리 아이는 중독이 심각한 검사결과로 인해 접속이 강제적으로 안되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법적 보호자임을 알 수 있는 부모나 선생님, 복지사, 상담사 등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온라인게임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인 자녀에게 의사를 묻게 되고 이때 자녀가 반대를 하더라도 법적인 보호자임이 확인되면 부모의 의사가 먼저 반영될 수 있다.
위 그림은 특정 온라인게임 회사의 홈페이지로 온라인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1:1문의나 제안 메뉴를 통해 선택적 셧다운제 제도를 우리 자녀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