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도봉구조례연구모임이 장애인단체들이 공동 개최한 도봉구 장애인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도봉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도봉구의회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낸 생활밀착형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24일 도봉구 장애인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단체는 도봉구조례연구모임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 정책 모니터링센터,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가 함께 했다.
김의수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선임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의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것은 전국최초라고 한다.
토론회는 우해중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의 욕구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도봉구 거주 장애인 및 가족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봉구가 제정해야 할 지원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 ▶평생교육과 가족지원 ▶인권보장에 관한 지원, 보장구 지원과 충전기 설치 ▶장애여성출산에 관한 지원 ▶교통약자지원 ▶신장장애인 지원 ▶웹 접근성 보장지원의 순이었다.
특히 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해서는 휠체어 외에 보장구를 사용하는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며 도봉구 옥외 휠체어 충전기를 77%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지원과 활동보조 시간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장애인 가족을 위해 주간 보호 등 가족을 위한 돌봄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들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의수 선임연구원은 도봉구 조례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조항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지길 희망했다.
또 7대 장애인 우수조례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장애인 가정Å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장애인 웹 접근성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 특별교통 수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며 전국의 조례제정 현황과 더불어 정책제안을 했다.
차광희 도봉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 분과장은 도봉구의 낮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봉을 이루기 위한 도봉구 장애인복지 정책의 실천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우선 장애인복지 정책을 수립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없다면 명목상의 제도일 뿐, 강제력을 가지기 어려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봉구의 경우에도 보다나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봉구 장애인 복지 장단기 계획수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도봉구민의 장애인 인식전환,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기 위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
셋째, 도봉구 장애인 욕구조사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 7대 조례에 대한 제정이 필요하다.
함께가는부모회 이춘순 도봉구회장은 평생교육과 가족지원제도의 필요성의 절실함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이영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경숙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회의 역할과 조례 제정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인강학교 교장이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며 의회에서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경숙 부의장은 임기 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답변을 내놓았다.
자립지원조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영숙 의원이 예산 반영이 많이 되는 것이라 시간이 필요하다며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경숙 부의장은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의회와 민관이 함께 일을 해나갔다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최초라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생활속에서 필요한 조례를 늘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겠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하나의 계가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영숙 의원은 도봉구에 장애인 관련 조례가 취약했었다.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며, 이런 민관협력이 1회적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준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조례연구모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