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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고용사업주도 형사고발·과태료부과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화영,)은 지난 7일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한 40명을 적발해 경찰고발 및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파구 문정동 모건설(주) 소속 건설일용근로자 성모씨(여, 54세) 등 40명은 허위로 일용근로내역 신고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킨 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이들에 대해 2개월여 간의 추적조사 끝에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 냈다. 40명 중 부정수급사실이 확인된 34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부정수급액에 추가징수액을 합한 3억6400만원을 반환명령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정수급 의심자 6명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부정수급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하고 일용근로내역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 중 15명은 도장과 방수작업 근로자로 실제 근로한 날보다 부풀려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워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고용보험신고를 도와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10명은 계속 실업상태였거나, 가정주부, 노점상인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만 빌려주고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 및 실업급여를 수급했다.
8명은 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허위로 실업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이화영 서울북부지청장은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어려운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져야 하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가짜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더 있어서는 안된다며 더 이상 실업급여가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보험 정보와 국세청․출입국 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언제 적발되느냐의 문제일 뿐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 유혹에 빠져 부정수급자가 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