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토론에서 김수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격차로 인한 불균형으로 인해 오늘의 토론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한 뒤,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안을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며, 자치구에서도
동별 격차가 더 심각, 서울시 차원의 건강수준 및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국고분담비율 조정만으로는 구조적인 심화를 완화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격차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수요는 자치구만의 차이가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동별 격차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역간의 격차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격차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을 환기시키며 서울시의 건강수준 및 건강 불평등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그래서 서울시정 전체 차원 관련 분야를 포괄하여 구성하는 것이 격차해소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경철 노원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사회복지정책은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노원의 복지수요 상황과 그에 따른 재정격차, 자치구간 복지재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의원은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노원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최하위로 지방세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의 경우 예산의 56%가 사회복지비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구간 복지비율에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이 건강 및 문화혜택을 균등하게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의 차이에 의해 건강격차가 지속적으로 보이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구간 특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 비율을 좀 더 세분화 해 취약구에는 현실에 맞게 증액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발달 종합프로그램 도입 후 보건소, 주민센터, 학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취약계층에 자살예방사업과 금연홍보정책을 집중실시하고,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관 강서구 부구청장은 복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주요 요인 으로 지방자치의 속성을 들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가용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보조금, 교부금 등 재정지원은 물론 각종 프로그램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2012년에 발표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의 토대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복지와 건강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균형적인 주거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충열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관은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재정 격차해소를 위해 균형인지적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복지재정수요를 고려한 조정교부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간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도부터 균형인지적 예산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으로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복지 및 자치구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과 복지격차의 심화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부여하며 자치구간 격차해소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생활권역간, 광역 생활권역간에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토론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복지건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발의된 조례는 오는 6월 25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한다. 조례가 통과되고 20일 후에 공표를 하게 되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 집행부가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발의자인 김생환의원은 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서울시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발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복지의 큰 물줄기의 방향을 전환하는 조례가 될 것이며 서울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