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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신속히 중산층 복원을 위한 주도적인 입법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그리고 입법투쟁의 핵심방향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새로운 진보’로 분명히 설정한 ‘중산층과 서민의 구제를 위한 긴급(요구)명령’의 형태로 구체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민병두 전 국회의원(민주정책연구원 기획위원,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이 <민주개혁세력의 길을 찾아서> 라는 1월 15일 민주당 서울시당 2기 ‘2010서울’정치아카데미 개강 강의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민병두 전 의원은 이날 강의에서 또 “내년 6월2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 시급한 사회변화의 대안으로 중산층 복원을 위한 5대 권리를 제시하고 실현하는 정당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 5대 권리와 관련된 대표입법, 대안법안을 갖고 민주당이 싸워야 한다.그런 싸움을 통해 민주당의 정체성을 국민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면 민주당이 정국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입법투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민병두 전 의원은 “ 국민의 5대 권리는 대한민국 중산층 붕괴원인의 해결책이 돼야 한다. 첫째 아이들의 기본권이다. 무상보육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사교육비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 대학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배양하는 교육시스템을 제1의 교육목표로 해야 한다. 학생들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청년들의 취업권을 보장해야한다. 우수학생들이 모두 의대에 가고, 모든 대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사회가 되어서는 10년, 20년 후 나라의 미래가 없다.
넷째 중년의 생활안정권이다. 40대 초반에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재의 경제구조하에서는 중산층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끝으로 노후의 복지권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개인과 가족이 아닌 국가가 노후를 보장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중산층의 복원이라는 것을 내걸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서울’정치아카데미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최규식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2010년 지방선거 대비 인재양성 프로젝트이다.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출마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이날 2기가 개강됐고 3기는 3월중에 개설될 예정이다. 민병두 전 의원의 이날 강연내용은 민주당이 ‘뉴민주당 비전’ 등 새로운 진로를 고민 중인 상황에서 제기되어 상당히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