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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노원구 공릉동, 양천구 목동등 7개소를 행복주택건설 시범지구로 선정. 발표했다.
노원구, 양천구는 구청장을 필두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지역은 임대아파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건립반대를 표명하고 국토부와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작년에는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노원구에 SH(중계2․3동 한진도시가스 부지)와 LH(하계 1동 중고자동차매매센터 부지)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당시 노원구청의 입장은 지금의 행복주택과는 전혀 상이한 반응이었다.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기는커녕 쉬쉬하면서 일사천리로 사업은 진행되고, 주민들의 집단항의가 있자 노원구청은 노원구는 이 사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SH와 LH에 직접 항의하라는 답변뿐이었다.
특히, 하계1동 LH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인허가권이 있으므로 서울시와 대화하라며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모양새였으나 간담회가 있던 그날 저녁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 LH가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하여 학교부지로 되어있던 하계1동 온천주차장부지(하계동 251-9)를 공공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막대한 노원구예산을 들여 사들인 후 그 자리에 구립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하였으나, 2012년 12월 정기회의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뜻있는 의원들이 설계비용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던 노원구청이 국토부에서 시행하겠다는 행복주택에는 결사반대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구청장은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자신의 사업이 무산돼 반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과 당이 다른 집권여당이 하겠다고 하니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노원구의 공공임대아파트는 2만4374가구로 서울시 전체의 16%를 차지하여 25개 자치구중 가장 많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노원구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22.3%로 지난 5년 동안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순수재원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나 노원구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2013년 현재 59만 명을 조금 넘고 있는 실정이다.
임대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 복지비용의 증가로 기존의 수혜자들한테 가는 복지비용마저 쪼개 써야 될 판이다
본인은 공릉동 행복주택뿐만 아니라 중계2.3동의 SH임대아파트, 하계1동의 LH임대아파트도 원점에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국토교통부, LH, SH, 노원구청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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